국회,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의 역할과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논의
"'컨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융합시대에 맞게 규제 틀 새로 마련해야"
"플랫폼 통해 공유·협력 강화해 국가 전
이 자리에서 한창호 인하대 문화경영학과 초빙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기재부·문체부·여가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로부터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뉴노멀법'·'가짜뉴스 방지법' 등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비대칭 규제·세금 부과 등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현재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내외 플랫폼 업체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자국 내 해외기업에 대한 법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다"며 "이에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빅데이터보호 등 신산업 경쟁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간의 규제 불균형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치호 행복경제연구소장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의 관심요소가 전방위적으로 수집되고 이들이 만들어낸 가치 있는 정보를 통해 컨텐츠가 제작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 창출 또는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순기능이 계속 작동하도록 플랫폼 업체는 관련 생태계 다양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공공적인 빅데이터를 제공해 다양한 스타트업이 탄생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원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국내 ICT 정책과 규제프레임은 '컨텐츠(Contents)-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디바이스(Device)융합'이라는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칸막이식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국내와 해외사업자간의 역차별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오픈(개방) 플랫폼을 통한 공유경제와 그 성공조건으로서 신뢰와 사회적 책임의 인지가 있다"며 "미국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의 95%는 오픈소스인데 반해 한국은 10% 미만으로 개별 프로그래머의 경쟁력이 아니라 공통 소프트웨어 공유 정도에 따라 양국의 경쟁력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대조했다. 이어 "공유를 통한 협력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나 한국에서는 각개약진의 경쟁 구조로 국가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를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곽대현 네이버 수석부장은 글로벌 ICT기업에 크게 못 미치는 자사의 시가총액 규모·스마트폰 앱 점유율을 보여주며 최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뉴노멀법'이 국내 포털만 규제해 역차별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곽 부장은 자사의 뉴스 공정성 확보 노력과 스타트업 육성·기부활동 등 소개하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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