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가칭 '가상화폐안전책임강화법' 입법 추진
전문가 "가상화폐, 유동자금 흡수, 금융투자 기회 증진…샌드박스형 규제해야"
정부 "가상화폐, 오도된 믿음 기반 거품…블록체인은 육성"

▲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 갑)은 15일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시장을 장려할 수 있는 가칭 '가상화폐안전책임강화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연일 가격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및 매입, 지분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고강도 규제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야당에서 전면 금지보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포용적 규제입법을 추진한다.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 갑)은 15일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시장을 장려할 수 있는 가칭 '가상화폐안전책임강화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중국이 규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이 틈새시장을 잘 활용해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서 시장의 발전에 따라가는 규제적인 입장이라면 국회는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이 밝힌 가칭 '가상화폐안전책임강화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가상화폐의 시장 유통을 인정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가상화폐거래소의 책임성을 훨씬 강화해서 안전하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인호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보다 불간섭주의 원칙을 권고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네가티브 규제 원칙하에 일정부분까지 업계 자율로 풀어가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하는 샌드박스형 규제로 접근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CO(가상화폐공개·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정보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를 전면 금지한 우리나라와 달리 스위스는 지방 소도시인 주크(Zug)에 가상화폐밸리(Crypto-Currency Valley)를 만들어 전 세계의 ICO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적재산권 확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잇따라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도입함으로써 현물가격 급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Hedge)하고 금융투자상품 다양화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면 금지보다 영종도와 같은 곳에 ICO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자금이탈을 막을 뿐만 아니라 ICO가 전면금지된 중국의 가상통화 자금을 유입시켜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금융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업계 출신인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는 "우리나라는 현재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시장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다"며 "최근의 가상화폐 광풍으로 인한 투기와 사기행위는 적절히 제어해야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발전을 해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측에서 나온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은 "가상화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고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했기에 그 기대가 꺼지는 순간 존재가치가 사라지는 거품이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뿐이지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신에 블록체인은 현금으로 교환이 보증된 전자화폐를 안전하게 유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호 교수는 "가상화폐는 규제하되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가상화폐라는 휘발유 없이 블록체인이라는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말이다"며 "정부가 주유소를 없애 놓고서(ICO를 금지한채로) 개인들이 알아서 연료를 만들어 자동차를 운행하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과 가상화폐 발행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양자의 작동원리를 일반인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새로운 혁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경제적 이익이 크더라도 가상화폐산업육성을 위한 입법이 쉽지 않다"며 "이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좀 더 대중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도 강제적인 규제보다 가상화폐의 긍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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