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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세무사의 절세이야기] 토지재평가와 특허권평가연말 결산 전 기업 사정에 유리한 부채비율 조정 방법
  • 일간투데이
  • 승인 2017.12.18 16:5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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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철 세무사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연말이 되면 기업차입금이 있는 경우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한 결산을 요청하는 곳이 많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이 된다. 즉 내가 출자한 돈 대비 타인의 돈의 배율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5천만원을 납입했는데 은행차입금, 매입대금 미지급등의 합계가 2억이라면 부채비율은 400%가 된다. 내 돈은 5천만원인데 갚아야 할 돈이 4배라면 영업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편인 은행이나 매입상대방의 경우 해당 회사의 부채비율이 커지면 채권을 회수 못 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조기 채권회수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회사 부동산 매입대금 등은 회사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상환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연말 결산시 부채비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저런 방법이 강구된다.

■토지 재평가

과거에 구입한 토지의 경우 취득한 가액으로 회사 장부에 계상돼 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액이 줄어들기 보다는 토지의 시세가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년 전 10억에 취득한 토지시세가 2~3배 증가해서 현재는 20억 또는 30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당초 10억에 취득한 토지가 현재 시세가 20억이 됐다고 하자. 현재 회사의 자기자본이 5억이고 타인자본이 30억인 경우 부채비율은 600%이다. 하지만 토지 재평가를 실행하게 되면 토지가액 10억이 증가해 자기자본 15억이 된다. 토지 재평가 후의 부채비율은 15억분의 30억이 돼 부채비율이 600%에서 200%로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200%의 부채비율은 적정성으로 보고 400%의 부채비율을 마지노선을 보는 경우가 많다. 400%가 넘는 부채비율이 나오는 회사의 경우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압박과 대출금리 상승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된다. 만약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회사의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중 과거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많이 상승했다면 토지의 재평가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 평가

과거 기업의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인 무형자산이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이러할진대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재무구조 개선전략과 절세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특허를 재무적으로 세무적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특허의 적정한 가치를 측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허를 활용해서 재무구조를 개선 시켰는데 정작 그 특허의 가치를 과세관청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기업이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 그 적정성과 과다에 대해서 언제든지 산출근거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주요 이슈는 특허에 대한 대가 즉 특허권 평가액의 적정성이다. 국세청에서는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에 대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지를 확인한다.
비특수관계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액을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라고 하며 그 시가의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가액은 비특수관계자간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주고받는 대가를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한 가액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게 돼있다.
특허권평가로 인해 무형자산이 장부에 계상되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므로 부채비율이 감소될 수 있고, 특허권자가 앞으로 계상돼 있는 장부상 가지급금의 정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허권 평가과정에서 많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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