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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장애인 고용①] 낙관론과 비관론 공존ICT, 단순노무직 90% 대체…장애인 일자리 빨간불
보조공학기기 발달…신체적·물리적 한계 보완 가능
전문가, 정부·기업·민간 지원 및 교육 혁신 더해야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로봇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일자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2025년 단순노무종사자의 약 90%, 농립어업 종사자의 약 86%가 ICT 발달로 대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도 자동화로 인해 오는 2030년 최대 8억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에 달한다.

이에 취업자 중 26.7%가 단순노무종사자인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펼쳤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광진 연구원은 "자동화를 통한 대량 실업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면서도 "비장애인과 대비되는 상대적 약점에 비추어 볼 때 위협요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6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이고 고용률은 36.1%이며, 실업률은 6.5%다.

이는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63.3%)과 고용률(61.0%)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실업률은 전체인구 실업률(3.7%)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미 고용에 있어서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의 습득이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격차에서 소외되는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는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정 연구원은 "첨단기술의 혁신은 보조공학기기의 응용 가능성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의 직업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첨단기술의 발달이 장애인들의 신체적, 물리적 제약을 보완해줘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황윤정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컨설팅학과에서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윤정 교수도 지난 9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 창업과 일자리의 변화' 토론회에서 "지금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활동제약에 보조기기 발달 등 기술발전으로 극복될 것이기 때문에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황 교수는 "근무공간이나 시간근무에 따른 고용에 있어 장애인이기에 가졌던 한계가 디지털환경의 성숙과 스마트워크 환경의 발달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도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체험적 인프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와 기관의 각별한 준비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유성구 지체장애인협회 박종해 지회장은 "장애인의 일자리는 이미 전기로 인한 대량 생산이 이뤄진 2차 산업혁명부터 위기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장애인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본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확대 지원정책을 앞장서서 주도해야 할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자치단체 3.0%,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였지만 실제 이행률은 2%를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 국회도 12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1.77%에 해당하는 72명만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일부 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올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로 상향됐으며 오는 2019년 3.1%로 0.2%p 늘어난다. 공공기관 역시 올해 3.2%에서 3.4%로 확대된다.

박 지회장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육 환경도 지적했다. 교육당국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을 신설하는 등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학교 설립이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

박 지회장은 "다양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방안"이라며 "공동체의식을 길러주고 개개인의 의견과 능력을 존중하는 교육방식이 독창성과 창의성을 이끌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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