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올해는 대형유통사와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 숨 고르기 이른 '전안법'

정부의 규제는 비단 대형유통사만을 향하진 않았다. 의류와 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하는 전안법이 지난 2016년 1월 공포됐고 지난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반발로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다 지난 29일 일부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합쳐진 법이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KC인증을 받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자체 인증이 가능하나 영세업체는 외부 기관에 이를 맡겨야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비용 발생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논란의 요지다.

전안법 폐지 모임이 개설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정부는 위해도가 낮은 상품에 한해 KC인증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KC인증과 시험서류 구비 등 사전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 대신 최종 판매자에게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영세업체들은 "당장 급한 불은 끈 셈"이라면서도 "인증 의무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최종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몰린 구조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전 까지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개정안 시행 후에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올 한해 전안법과 관련 정부와 소상공인간의 마찰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