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정부 발표와 청와대 오찬에 담긴 의미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최근 정부가 지난 2015년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굳혀가면서 양국 모두에게 던져진 의문이다.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가 발판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를 통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혔다. 공개되지 않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TF가
밝힌 구체적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성노예' 용어 등과 같은 민감하고 명확하게 풀어야 할 사안들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네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다뤄졌다.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켰다. 셋째,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 넷째, 대통령-협상 책임자-외교부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
한 마디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소통 부족과 비밀 협상으로 타결됐다는 것이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행보…'피해자 중심으로 접근 할 것'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강경화 장관의 행보도 주목할만하다. 지난 12월 27일, 강 장관은 TF 검토 결과를 발표할 당시,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해 10월 6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또한 같은 달 17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할머니들과 피해자 단체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22번의 회의를 거쳐 이번 보고서가 완성됐다는 점, 강 장관이 언급한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 하겠다' 의지가 지속적으로 논의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통 부족'에 대한 우려는 다소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병문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이었다"고 밝히며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뜻에 어긋나는 합의였다"고 언급하며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 "대통령으로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오찬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복동 할머니를 직접 병문안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 할머니에게 "여러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부의 움직임…관련 단체들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기 바란다"
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4일 진행됐던 오찬에 대한 소감 및 입장을 밝히며 "할머니들은 그동안 소원하시던 것,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 농담 섞인 덕담을 스스럼없이 하시며 기분 좋은 식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일 오찬)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