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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산업혁명·기업경쟁력 가로막는 규제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은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규제로 인해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새해 벽두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우리를 자승자박하는 과잉 규제 때문”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다.

이른바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임에도 국민을 옥죄는 규제의 벽을 더 높이 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973건 중 645건이 새로운 규제이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 법안 10개 중 6~7개가 친노동·반기업 성향의 규제 법안이라는 얘기다. 노동이사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최저임금·법인세율 인상, 지주회사 규제 등이 새로 등장한 규제다. 이런 판이니 기업이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불황이다. 산업 양극화로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종은 잘 나가지만 대부분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대에 그치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특히 현실성 있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규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국민의 권익 증진과 기업의 지역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회에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먼지만 수북이 쌓였다. 낡은 규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금융선진국을 꿈꿀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차제에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해 매사추세츠공대(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표한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한국 기업은 1개도 없고 중국은 7개나 포함됐다. 규제의 사슬을 풀지 않으면 혁신도, 성장도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하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강조한다. 규제를 쏟아내는 현실에서 혁신과 일자리는 꿈같은 얘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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