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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첫 기자회견 '4차산업혁명' 의지 천명"혁신성장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첫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000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된다"며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 군데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대책과 관련,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면서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의 달성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전했다.

지난해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준비책으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며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해 정부가 8600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3월에는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예정임도 밝혔다.

아울러 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된다고 했다.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춰지며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긴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돼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국회가 책임있게 개헌에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하면서 통일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와 관련,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다"고 소회하면서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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