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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뉴스]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의 발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의 다음은?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서로의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을 피해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문제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해 해결을 촉구할 것"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중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합의’. 그것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앞선 정부 안에서 이뤄졌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그러나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은 이 합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한 관여가 아니라 일본군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한 국가적, 조직적 행위였다는 점"

"구체적인 범죄 사실, 강제성과 피해의 지속성, 인권침해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진상규명, 역사교육, 재발방지 조치"등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에는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용어 사용 등 2015 한일합의 당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이면합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당시 합의가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동 합의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

"다만, 일본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치유에 노력해줄 것을 기대"

그리고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다뤄갈 것"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언급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원칙…정부의 향후 대응이 그것들에 입각하길 피해자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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