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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업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중소기업인 고충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걱정.”,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나온 중소기업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올해는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약속어음제도 폐지, 2만 개 스마트공장 확산 등 중소기업계 염원이 담긴 정책과제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대폭 반영돼 기대감이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돼 경영이 어렵다는 걱정들이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얼추 300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 탓에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42.7%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고용 불안은 예견됐던 일이다. 2018년 최저시급은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월 약 137만원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시대에 튼실한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첩경이다.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 신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당국은 기업의 61%가 5년 내 수익원 고갈을 우려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규제혁신’(39.0%)과 ‘창조적 인재 육성’(23.2%), 산학협력 R&D 확대(17.6%), 투자 관련 세제 혜택(14.0%)을 요청하고 있는 데 귀 기울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새 노동정책이 연착륙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감당하지 못하는 과당복지나 임금 근로조건 등은 더 큰 화를 부를 우려가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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