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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버핏 '가상통화는 나쁜 결말'…국내선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논란가상통화에 대한 워렌버핏의 인터뷰와 '기상통화 거래소 폐지' 논란에 대해 알아본다
사진=David A. Grogan / CNBC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워렌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했다. 워렌버핏은 10일(현지시간) CNBC Squawk Box 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가상통화는 '나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다른 통화에TJ도 결코 투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입장을 취했다. 찰리 멍거 버크셔 부회장도 해당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도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 '가상통화', 특히 '거래소 폐쇄'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 장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법안 준비"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시작됐다. 박 장관은 해당 자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그동안 불거졌던 가상통화 열풍처럼 순식간에 불거졌다. 청와대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 발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방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의 경우, 거래소 폐쇄를 준비했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와 법무부의 이견…투자자들은 분통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법무부와 청와대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가상통화 거래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 중 지난 12월 28일에 올라온 글은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통화에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글은 등록된지 약 2주만에 7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 발언에 대한 다른 반응은?

이러한 소식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에 대한 각 당국과 전문가 간의 심도 깊은 논의 통해 바람직한 대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관리방안이 마련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만이 답일까'라는 글을 올리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면 비판했다. 해당 브리핑에서 장 수석대변인은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상통화 시대를 열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견이 있다는 것은 '선긋기'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 고객센터가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소비자원도 비판, "현실성 없어"…요동쳤던 가상통화 가격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도 박 장관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 기반이 조성되는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거래소 폐쇄'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통화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는지 보여주는 무능의 사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가 던진 강력한 규제카드가 청와대와 혼선을 빚으면서 지난 11일 가상통화 거래 가격은 하루종일 요동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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