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차량 2부제 독려를 위해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됐다.
이 같은 조치, 특히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대해 타 지자체들의 반응은 냉담해보인다. 특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직접 밝혔다. 그리고 4가지 이유를 들며 이 조치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50억 혈세 낭비다" "경기도와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상하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교통 무료 조치에 대해 경기도, 인천 등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남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만 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는 인구의 규모를 생각해봤다면 말이다. 박 시장의 말이 맞다면 남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보다 서울시의 '과민대응'에 신뢰를 더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계획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환경 문제에 이렇게 말이 다를 수 있을까.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기침을 연신 토하듯 '정치적인 의심'을 쏟아낼 수 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논란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미세먼지' 자체를 없애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프레임을 '대중교통 무료화'에 맞추는 것이 근본 해결책일 수는 없다. 국민들은 오늘도 미세먼지를 뚫고 출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그것만 생각해달라고 촉구하고 싶다.
또한 두 시·도의 장(長)은 현재의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주길 바란다.
그럴만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언급하고 공약했던 미세먼지 대책, 대(對)중국외교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비판 혹은 행정력을 싣는다면 더 좋은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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