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반기 내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시범사업·기술개발 예산 확대
정부 고위 당국자, 한 목소리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분리 대응해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올해 상반기 내에 가칭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블록체인 콘퍼런스· 인력양성·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과.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최근 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비트코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발언을 한 가운데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진흥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올해 상반기 내에 가칭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블록체인 콘퍼런스· 인력양성·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블록체인 정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지난해 14억원의 예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세대 간 전력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세 배로 확대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은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술과 블록체인 간 상호연동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물인터넷(IoT)과 정보보안 분야의 일부로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40억원이 투입됐던 것에 비해 두배 넘게 대폭 확대된 규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논란과 별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며 "이러한 인식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유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부터 가상화폐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분리 대응을 강조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같이 섞어 보지 말고 분리해 봐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날 경기도 용인시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 현대차 측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서 블록체인은 물류·보안 등 산업 여러 분야에 쓸 수 있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합리적인 규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의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으로 불법 행위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면서 "블록체인은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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