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단순한 경제논리에 따라 자유경쟁 시장에 방치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자수는 790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0.1%, 2년 47.3%, 3년 38.2%, 4년 32.2%, 그리고, 5년 생존율은 29.0% 수준이다. 유럽은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현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17일 밝혀 주목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안착 입장을 견지하면서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바로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임을 제시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면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 사례까지 들었다. 당국은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 내건 소상공인 관련 정책 공약인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 30%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에도 힘쓰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거두길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확대 등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악재들이다. 지속성장과 효율이란 잣대를 볼 때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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