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공개하고 금융대출에도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했다. 3년간 구인활동 제한과 7년간의 금융서비스 제한 등 불이익에 관한 내용도 꽤 구체적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임금 상승을 이유로 불안정한 새해를 맞이한 것도 모자라 범법자가 될 뻔 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물론 임금 인상 정책 시행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정부가 인건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자는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범법자가 맞다. 하지만 살인범과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는 판에 임금 상승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성명과 상호, 주소, 사업자번호 등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신용에도 제재를 가한다니 그들 입장에서는 과잉대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가상승 대비 월급은 제자리걸음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필요하다.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 역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다. 하지만 16.4%라는 가파른 상승은 인건비 폭탄 및 일자리 축소, 근무시간 단축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보통은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천천히 지켜봐주길 바란다. 이들은 당장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메뉴와 제품 값을 올리는 것 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다. 최저임금 정책이 시행 된지 겨우 보름이 지났고, 아직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 첫 월급이 나오지 않은 곳도 있다.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해결과제가 많다. 자영업자들이 임금 인상 후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나름의 대안을 찾을 때까지 정부도 한 템포 느린 걸음으로 이들과 함께 걸어야 한다.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을 툭 뱉어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철회하는 등 실험적인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방해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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