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산업을 정하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으로 성과를 못 내면 혁신성장은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라며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어 "규제혁신으로 민간 혁신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대한상의가 핀테크·신재생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을 상대로 조사하니 지난 1년 사이 규제로 사업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었고,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었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 요건을 맞추려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이나 혁신적 도전자가 겪었을 좌절·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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