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고용확대 상관관계
특히 경제 회생에 기반한 실업 해소는 화급한 현안이다. 한데 실업률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작년에 구직자들이 최악의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집계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연초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천655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31만7천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6년 29만9천 명보다는 컸으나 2015년 33만7천 명, 2014년 53만3천 명에는 미달했다.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천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에 달했다. 2016년 실업자는 101만2천명이었다.
이처럼 실업률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반 년 넘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전체 실업자의 10명 중 1명꼴로 불어났고, 월간 실업자 규모가 100만 명을 웃도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늘지만, 오랜 경제 불황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은 데 기인하고 있다.
당국과 경제계, 노동계 등 경제주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상한 처방을 내놓아야겠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에 좀 더 과감히 나서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정부 역할이 있어야 한다.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혁파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효과 상위 6대 과제 가운데는 장시간 근로개선만으로 신규 채용 확대가 14만~15만명에 달한다는 내용도 있다. 규제개혁과 고용확대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당장 규제비용총량제부터 도입하기 바란다.
■백성 마음 얻지 못하면 버림받아
우려스런 일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청년층(15∼29세)의 작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작년에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5조원을 돌파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작년 지급액은 전년보다 3천38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에 취업촉진수당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되살아나 20년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 구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 풍경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책무가 크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민심의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엎기도 한다고 순자는 일갈했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민심이라는 물을 잘 대해야만 노도(怒濤), 곧 성난 파도를 마주하지 않고 순항한다는 경책이다.그렇다. 만사 민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권력이든 기업경영이든 매한가지다. 사람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 상품을 내놓아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라도 금세 빛을 잃게 된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신생 왕조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삼봉집’에서 이렇게 남겼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지도자를 버린다.(得其心則服之 不得其心則去之)”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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