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聯 “30년간 17만4천명
신규채용땐 총 419조 소요…
급여외 수당·연금 등 포함
1인당 연 8천여만원 비용발생
정부계산과는 60%나 차이나”
필자의 추산으로 이는 2018년에 9급 2호봉으로 입직한 국가직 공무원이 30년간 9급으로만 근무하면서 퇴직하는 경우의 비용과 유사한 수치다. 기본급 인상률과 호봉 인상분, 법정부담금 등 기타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이 계산에서 미래에 받을 연봉을 2018년 현재 가치로 추정하면 51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17만 4천명을 곱하면 대략 270조원 정도가 나오니 기획재정부의 계산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17만 4천명 전원을 9급 별정직으로만 증원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하면서 승진시킬 생각도 없고, 평생 하급직 공무원으로만 근무하게 할 생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필요경비 빠져있는 계산법
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이외 사무용 탁자, 개인용 컴퓨터 등 사무환경 비용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도 계산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소방, 경찰 인력도 증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화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번 정부가 강조하던 장비, 피복 비용 또한 누락돼 있다. 이번 정부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노트북, 소방복, 소방장비, 경찰복을 개인이 지참해야 하는가 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해 4월 25일 2017년도 전체 공무원의 월 평균급여를 510만원이라고 고시한 바 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120만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의 월 평균급여인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30년간 공무원 17만 4천명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총 419조원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 1인당 평균 비용을 평균급여 외에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과 기본경비를 반영해 연간 8032만원 정도로 계산했다. 정부에 비해 공무원 1인당 비용은 60%, 총 비용은 55%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양하고 많은 의견이 언론에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은 야당이 제시한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328조원은 공무원 보수상승률 3.73%를 전제로 한 것인데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58%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과에 대한 합당성에 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또 30년을 재직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공무원 비율이 45.7% 정도라고 밝혔다. 야당이 제시한 수치는 30년간 재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인건비를 추계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 만큼 인건비가 줄어들고 야당이 제시한 금액이 과대 추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다. 여당의원이 묻고 정부가 답변하는 화기애애한 장면이 상상이 간다.
위의 논의과정에 대해 첫째 공무원 보수인상률부터 짚어보자.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전체 공무원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봉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를 받는 장기 재직 공무원이 나가고, 3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신규 입직자의 보수를 다 합한 급액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지금의 논점은 신규 입직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것이지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신규 증원 예정인 공무원의 인건비 추계에서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다.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을 한번 살펴보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급 3호봉인 공무원이 다음해 9급 4호봉이 되는 경우, 기본급 증가율은 평균 7.65%다. 각종 수당, 법정부담금 등 기본급 이외의 비용은 기본급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이 증가하는 만큼 부대비용 또한 증가한다. 인건비도 그 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
두 번째는 30년 동안 재직한다는 전제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30년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공무원 증원 인건비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는 공무원 17만 4천명을 증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전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간에 퇴직하면 그 수만큼 신규 인력으로 채워 넣는 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증원된 정원이 유지되는 한 인건비 추계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의도는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만큼 공무원 수도 줄어들어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세금 지출 관해서는 투명해야
공무원 증원 비용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야당은 정부에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정부는 재정추계의 어려움을 들어 차일피일 미루어 온 형세였다.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언론 등은 얼마가 어떻게 들것이라고 나름대로 밝힌, 전반적으로 무엇이 정답인지 알기 어려운 모호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이 정부와 여당의 의도이었다면 성공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됐고 지난 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다. 증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지난 해 10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니 계획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슈화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올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직후에도 공무원증원 인건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증원 계획은 발표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필자는 아직도 지난 해 10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연도별 공무원 충원계획 이외 정부의 변경된 충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다. 당초 계획에 따른 인건비뿐만 아니라 당연히 변경된 충원계획에 따른 인건비 추계 자료 또한 보지를 못했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진다. 공무원 증원이 국정과제의 하나인지 자체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공무원 인건비는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지출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구의 돈인가.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국민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밝히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계속 내라고 한다. 무슨 재벌이 나오는 아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고 돈만 내라는. 과거 정부에서의 비슷한 경험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계획과 소요예산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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