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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문 칼럼] 후진 기어 넣고 전진하겠다는 文정부선문대 명예교수·시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1월 26일자)는 글을 보면 그의 의중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민간이 만드는 것”이나 “시장에 맡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좌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는데 실패했다”고 단적으로 진단하는 것도 부정적 시선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일자리가 지금보다도 더 최악이었던가? 문 정부는 과거 보수정권이 손을 대었던 것은 폐기하려고 든다. 탈 원전이 그렇고, 새마을운동 지우기가 그렇다.

■ 親노동·反기업정책…실업 악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문제는 마치 후진 기어를 넣고 전진하겠다는 처사로 여겨진다. 지금의 일자리 정책은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자리가 이처럼 악화된 데에는 청와대 주도의 과도한 친 노동정책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는 바람에 중소·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졌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문 대통령은 왜 민간이 일자리 만드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가 겪어온 상식을 외면하는 처사다.

정부는 반 기업 정책으로 오히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고, 탈 원전하고,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키로 한 것도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처사다. 이 반 기업, 반 고용정책을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어떻게 각 부처 장관들에게 무얼 어떻게 하라고 질책한다는 말인가.

이는 마치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전진하겠다고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형국이라 하겠다. 이런 웃지 못 할 현상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원만하지 못한 이념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좌(左)건 우(右)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좌나 우, 어느 한 쪽에만 편승해서는 곤란하다. 새가 좌익(左翼)으로도 날고, 우익(右翼)으로 날기도 하듯이 대통령은 나라 살림에 있어서 유연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 새가 좌우로 날듯 유연성 지녀야

유럽에서는 진보주의자가 오른쪽 날개로 날기도 하고, 그 반대의 유연성을 보이기도 한다. 모든 선진국들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와 반대로 ‘민간과 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검증된 진리를 ‘고정관념’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상이 다 아는 상식이 문 정부에는 왜 통하지 않는 것일까. 왼쪽 날개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왼쪽 날개는 노동자가 평등하게 잘사는 세계를 희구한다. 그들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여긴다. 오른쪽 날개는 자유롭게 사는 세계를 희구한다. 그들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타협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최저임금 등 왼쪽 날갯짓의 역효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고 죄 없는 장관들만 질책할 게 아니라, 한시바삐 후진 기어를 빼고 전진 기어로 바꾸어 넣어야 할 것이다. 액셀러레이터는 그 다음에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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