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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산업혁명 수요 맞는 고용 창출에 힘쓰자
국민 생계가 걸려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 고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실업률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 실업의 심각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청년층 실업률 평균은 6년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4년 연속 증가했고, 상승폭은 전체 실업률보다 가파르다. 예컨대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1년 9.5%에서 2012년 9.0%로 떨어진 뒤 2013년 9.3%로 상승 전환했다. 2014년(10.0%) 두 자릿수에 올라선데 이어 2015년 10.5%, 2016년 10.7%로 4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체 실업률이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 실업률 악화가 더 먼저 시작된 셈이다. 전체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4년 연속 청년층 실업률이 증가한 OECD 회원국은 한국, 오스트리아, 터키 등 3개국뿐이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21세기 고도화된 과학문명시대에 기술적·구조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 한국 고용시장의 역주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임을 직시해야겠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을 수렴해야겠다. IMF는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와 연례협의 결과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며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권유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기술적·구조적 변화 수요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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