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21세기 고도화된 과학문명시대에 기술적·구조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 한국 고용시장의 역주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임을 직시해야겠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을 수렴해야겠다. IMF는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와 연례협의 결과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며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권유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기술적·구조적 변화 수요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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