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일정이 잡혔다.

이로인해 국회 주변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의원실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 또는 출입기자들의 취재 능력의 결과물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에는 극히 관행적이거나 현실과 괴리된 내용들이 아직도 상당 수 있어 오히려 국감의 위상을 실추할까 두렵다.

국토해양위의 한 의원실은 최근 자료를 통해 국토부 산하기관이 다수의 설계변경을 통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국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국회가 가진 공신력과 함께 대다수 국민은 그 정보를 신뢰하게 된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의 경우 부정적으로 설계변경을 지적한 의원님의 주장이 100% 옳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설계변경은 쉽게 표현하면 공사비 정산수단이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장기간을 요하는 모든 건설현장은 반드시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가의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감독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 결재를 할 수는 없다. 그에 따른 근거서류를 첨부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설계변경이다. 또 지하 암반의 위치가 기본설계서 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시공중에 드러난 결과가 설계내용과 상이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설계변경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설계변경 횟수는 정부와 업체가 한통속이 되어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은 의혹을 느끼게 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설계변경이 발주자와 도급업자간 유착의 징후가 보인다면 막연한 횟수가 아닌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추상같은 국감의 위상과 경외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 한 집권당 의원실은 한 투자기관이 지방정부 청사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중앙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의 가장 골치 아픈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의 무차별적 지방에 대한 지원요구다. 요구의 근거는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원결정을 내린 기관에 불호령을 내리는 것은 피해자에게 뺨 한 대 더 때리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국회가 국감을 부활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30여년이 넘는 많은 시간들을 큰 변동없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실시해왔다. 이제는 준비하지 않고 한 건 위주의 고전적 발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피감기관이 가장 귀찮아 하는 요구는 관행에 따라 수년분 입찰결과를 요구하고 설계변경 횟수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 피감기관이 귀중한 국정감사를 서류 정리하는 적절한 기회정도로 생각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제는 공부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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