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건축허가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 15건
이번 소송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돼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돼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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