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발표…"첫 음주위반 650일, 재위반은 420일·129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은 운전면허 취득 후 첫 번째 위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의식이 낮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 책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420일·129일로 재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다. 과속운전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가운데 위반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속(20㎞/h 초과) 비율이 증가했다.
명 연구원의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해 교통과학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로서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해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성이 높고 상습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
교통과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회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속운전의 경우 과속위반의 반복성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연 3회 이상의 위반자를 상습 과속운전자로 보고 있다. 17건의 위반 중 1번만 단속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이들은 연간 50여회의 위반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상습 과속운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을 부과해 재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습위반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춘석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극소수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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