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조율 창구 부재·협업에 따른 인센티브 미흡 등 지적
부처협업 시범사업 신설·정부성과평가체계 개선 등 대안 제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부처 간 협업부족과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량부족 등이 꼽혔다. 중앙정부는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창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은 재생이 필요한 특정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경제·복지·문화 정책 및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해 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주체 및 사업 간 중복성을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마중물 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부처협력 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아직 사업 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운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단위사업의 50%, 사업비의 85%가 물리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부처협력사업의 93%가 비법정사업 위주로 편성돼 개별법에 근거한 재생사업과 연계가 미미미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중앙정부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최종 조율할 조정창구의 부재와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 미흡, 지자체는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할 전담조직과 지원센터 차원의 역량 및 독립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 내각부에서 부처 간 협의 및 이해관계 조정창구를 마련해 부처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예산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국토연은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으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다양한 협업가능형태를 고려한 연계사업 발굴 ▲부처협력을 위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구조개선 ▲지자체 내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성 확보 및 역량 강화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제안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부처협업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성과도출시 연계 사업형으로 별도 분리해 상시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정보 및 자원 등의 지분과 행정력을 공동으로 투입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조직 내 성과경쟁을 성과공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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