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조율 창구 부재·협업에 따른 인센티브 미흡 등 지적
부처협업 시범사업 신설·정부성과평가체계 개선 등 대안 제시

▲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개념도. 자료=국토연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부처 간 협업부족과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량부족 등이 꼽혔다. 중앙정부는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창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권규상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 책임연구원 등은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대와는 달리 도시재생사업에서 통합적 재생정책 추진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은 재생이 필요한 특정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경제·복지·문화 정책 및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해 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주체 및 사업 간 중복성을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마중물 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부처협력 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아직 사업 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운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단위사업의 50%, 사업비의 85%가 물리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부처협력사업의 93%가 비법정사업 위주로 편성돼 개별법에 근거한 재생사업과 연계가 미미미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중앙정부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최종 조율할 조정창구의 부재와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 미흡, 지자체는 개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할 전담조직과 지원센터 차원의 역량 및 독립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 내각부에서 부처 간 협의 및 이해관계 조정창구를 마련해 부처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예산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국토연은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으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다양한 협업가능형태를 고려한 연계사업 발굴 ▲부처협력을 위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구조개선 ▲지자체 내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성 확보 및 역량 강화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제안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부처협업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성과도출시 연계 사업형으로 별도 분리해 상시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정보 및 자원 등의 지분과 행정력을 공동으로 투입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조직 내 성과경쟁을 성과공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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