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5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 저금리 정책의 대표 부작용

▲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0%로 유지돼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p(포인트) 올린 이후 두번째로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거의 한 목소리로 이달 금통위에서의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 다가갈 정도로 경기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온도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선 소비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1천45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는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대출의 대표 산물이지만 자칫 금리 인상이라는 무딘 칼에 취약계층이 쓰러질 수 있어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며 등을 떠밀고 있어 당장 다음 달에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는 2007년 8월 이래 처음으로 역전된다.

금리역전이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역전 폭이 확대되면 한국 경제에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따라서 인상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향후 성장과 물가,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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