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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뉴스]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 보호무역주의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거론해 시작된 보호무역주의란 무엇일까요?

이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수입금지 및 수입할당 등 직접적 방법과 관세율 인상 등의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다양한 규제들이 있지요.

보호무역주의는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유통,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대국에서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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