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간 빅데이터 공유해 맞춤형 정책 펼칠 것

▲ CCTV 취약지역과 공시지가 하위지역 분포. 사진=국토부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1인가구 거주특성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 성과보고회를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해 합리적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1개 공간 빅데이터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이 공개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 ▲지역별 1인가구 거주 특성 분석 ▲권역별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등이다.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서울시 25개 시군구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해 이용 가능한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파악했다.

공원의 경우 응암동, 미성동, 방배동 인근 등이 공원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복지시설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았다. 한편, 어린이집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인근 등이며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수유~인수동 인근, 방배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1인가구 거주 특성 분석'은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1인가구의 분포와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복지회관, 노인시설, 주민센터 등의 무더위 쉼터 및 CCTV 접근 취약지역을 비교해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반송동·반여동·우동 등이 무더위 쉼터와 CCTV 접근에 취약 지역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군 주거시설(관사)의 건립을 최소화하고 민간주택 임차 지원 확대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인근의 민간주택 전세 물량 분포를 고려한 군 주거 권역별 임차지원 소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주거시설이 부족한 군 주거권역 66개 중 아산-천안 등 23개 주거권역이 민간의 임대물량 대체시 공급 적절·과잉지역으로 전환됐다. 향후 국방부가 군 주거 지원금 예산 책정하거나 군 주거시설 공급 필요지역을 도출하게 될 경우 이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 이용자와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산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로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기관 등을 고려해 의료생활권을 나눴으며 각 진료권 특성에 맞는 병상공급량, 의료 이송시간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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