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를 위해 '산업혁신운동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천개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긍정 평가할 만하다. 산업혁신운동은 산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ㆍ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ㆍ협력관계를 2ㆍ3차 협력사로 확대해 대ㆍ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엔 대기업, 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관계를 2, 3차 기업으로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목되는 바는 산업부가 산업혁신운동이 특히 1545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다고 강조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러 해 동안 혁신운동에 참여한 기업은 지원을 받은 스마트 공장을 만든 게 공정ㆍ환경개선 등 혁신 활동과 병행해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 게 뒷받침하고 있다.
청사진이 이러함에도 중소기업 40%가 고용 감소 계획 등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줄어들지 않고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선 시장친화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어선 한국경제에 ‘미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얼추 300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나머지 12%는 대기업 근로자수이다. 그래서 흔히들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토록 비중 높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새 노동정책으로 인해 경영난에 빠져선 안 된다.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관계 강화가 새로운 활로를 열길 기대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 생태계의 ‘성장 사다리’인 중견기업이 곳곳에서 나와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들을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신(新)산업정책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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