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택부동산팀 권선미 기자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높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부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 건설사에서 주택 분양가를 올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국회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건설업계도 올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라는 지적에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에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시기조절의 심리적인 의미를 알지만 의미가 없다"며 "민간분야 주택공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등을 대규모 공급하고 있어 분양가 인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부족이 심각해) 가능한 정기국회에 처리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획일적인 아파트 공급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 의지를 약화시키킨다며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로 연간 주택 수요의 80%이상이 민간 건설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주택공급 의지 저하로 최근 몇년 새 주택공급은 나날이 줄었고 결국 극심한 주택 수요와 공급 불일치 사태를 야기시켰다.

주택·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갈 곳을 잃은 자금 일부가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택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모자라는 공급에 그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회로 상정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향후 전망은 어둡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론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도 원칙론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동의하면서도 집값 폭등 우려 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기조절론'을 내세우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것.

이러한 국회의 반응에 주택건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수요의 대부분이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로 틀어막힌 공급을 풀지 않을 경우 향후 2~3년 내 지금보다 더 심한 주택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뛰어오르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현재 부족한 주택공급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절실한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동기부여 방안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가를 폐지하고 주택시장을 시장자율화에 맞겨 건설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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