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GM 위기' 해법 토론회 열려
한국GM, 경쟁력·전략적 가치 낮아 철수 유인 높고 인수자 찾기 쉽지 않아
정부, 부품업계·노조 등 이해관계자 이해 반영 대책 내놓아아야

▲ 미국 GM본사가 오는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 증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자동차산업의 위기와 활로, 한국GM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미국 GM본사가 오는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지역경제 위축과 실업 증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이 중구난방인 현실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해 GM본사와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성신 BMR컨설팅 대표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자동차산업의 위기와 활로, 한국GM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GM 사태 향방과 산업정책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GM의 글로벌 사업전략은 수익성 증대를 통한 주주가치 상승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며 "시장 전략면에서 수익성이 높거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북미와 중국 중심으로, 제품 전략면에서는 북미에서는 SUV와 픽업에, 중국에서는 저가 소형차에 주력하고, 미래 전략면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탑승 공유 서비스 등에 신규 투자를 하는 3대 사업전략 아래 지난 2010년 이후 수익성이 낮거나 희박한 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GM은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3조원에 달하는 데다 고임금·저생산 구조 고착화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게다가 한국GM이 GM 글로벌 사업 차원에서 수행하던 경차·소형차 개발과 공급 기능이 대폭 축소돼 전략적 활용 가치도 거의 소멸돼 한국 공장 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GM은 단기적인 수익성은 없지만 중소형차 플랫폼과 신차 개발 능력을 활용해 유럽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가치가 있었던 독일 오펠도 정상화에 실패하자 매각했다"며 "이에 반해 한국GM은 오펠에 비해 전략적 가치도 적어 GM철수의 유인은 큰 반면에 인수 후 정상화 가능성은 낮아 인수 희망자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한국GM 정책방안으로 ▲노동조합의 협조를 전제로 한 유동성 지원방안(통증완화 정책) ▲GM 철수를 전제로 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개혁방안(경쟁력 약화 원인 치료 정책)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분석해 제3자 매각 또는 청산하는 방안(경쟁력 약화 부문 수술 정책)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각 정책대안의 효익과 비용을 정밀히 분석해 정책방향을 확정한 후에 GM과 협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태봉 HI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장(이사)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지난 2014년 이후 국제 유가 하락과 원화 환율 하락으로 주력 제품인 중소형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이했다"며 "이에 더해 현재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중국이 수출을 본격화하면 저가 시장 잠식이 예상되고 자율주행, 공유서비스 등에 대한 ICT기업들의 대대적인 시장 참여로 더욱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공적자금 수혈 전에 한국GM을 철저히 실사해 이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한국GM은 이 위기를 넘어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사단법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성대 한국GM 전 노조위원장은 "오늘 한국GM의 위기는 미국GM 본사의 경영실패에 기인한다"며 "전기차를 개발하는 등 한국GM은 핵심 연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딜러들이 한국GM 물량을 요구할 정도로 충분한 품질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노철호 KM&I 대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려운 것은 경영실패로 귀속될 수 밖에 없다"며 "한국GM의 경쟁력은 부문별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GM본사도 철수를 쉽게 결정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GM의 대규모 적자가 쌓이는 동안 정부, 노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문제를 방치한 사실을 반성하고 통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계안 재단법인 2.1지속가능연구소장(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한국GM의 철수로 관련 부품업체들이 영향을 받으면 역시 이들 회사들로부터 부품 납품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예전보다 국가의 정책개입여지가 줄어들었다지만 정부는 단순히 개별 자동차 업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전체적인 견지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뿐만 아니라 노조, 부품업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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