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선 취재팀장

최근 황강댐 방류, 4대강 사업비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지자체가 수공을 괴롭히고 있다.

문제의 발로는 수공이 안산시에 7층 규모의 상록구청사 건립비용을 대주는 댓가로 시화호 개펄 공동권개발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올 4월 수공과 안산시가 시화호 북쪽 개펄 공동개발 조건으로 안산시 상록구 신청사 건립비용 311억원을 지원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이미 수공은 건립비 가운데 103억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공사 선금과 중간산정 작업비 등 필요할때마다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

이를 놓고 공기업이 지역주민 복지사업이 아닌 사업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 건물 건립에 돈을 댄 것은 처음이라고 호들갑이다.

수공은 대가성이 아닌, 안산시의 청사 건립비 지원 요구를 받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 아래에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기춘 의원은 "국토를 개발하는 공기업과 준공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 사이에 건네진 뇌물성 대가"라며 "바다를 매립해 얻은 개발이익금은 호화 청사 건립비로 낭비하지 말고 지자체의 도로·전철·부두 등 교통·항만시설이나 도서관·어린이집 등 문화체육시설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리라면 청사 건립은 안되고 여타 SOC 기반 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건립은 괜찮다는 말이다.

이는 수공과 같은 공기업의 고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번 안산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들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점잖게 공기업으로부터 개발이익금 투자 명목으로 챙길 것을 챙겨왔다.

개발 인허가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앓는 소리를 하는데, 이를 외면할 '간 큰' 공기업은 없을 것이다.

이를 두고 '부적절한 거래'라고 치부하며, 돈을 댄 쪽만 문제라고 매도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기업의 순기능을 간과하고 하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공기업만 질타하지 말고, 으레껏 대가를 바라는 지자체부터 자성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뇌물수수 사건을 조사해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기소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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