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대 변화 담아내”...野 “시대착오적 개헌”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불난 호떡집이 됐다. 야당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발 개헌 추진을 옹호하고 있다.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만큼 국회도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부 개헌안 준비를 핑계로 개헌논의 진척을 아직도 가로막고 있다”면서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정부가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이 국민 개헌을 발목 잡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개헌안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진 개헌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임기 5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안도감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용인해왔다”면서 4년 중임제를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언급, 정부 주도 개헌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빠져있다”며 “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책임있는 제 1야당의 모습을 보고싶다”고 공격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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