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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보는 참담함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늘 14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죄를 비롯해 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에도 종전 MB가 직접 언급한 바대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MB 자신이 검찰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불법적 과오에 대해선 감수해야 할 일이 적잖다. 이 전 대통령 혐의 핵심은 뇌물죄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상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고, ABC상사 손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착된 상태다. 또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도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혐의다.

이뿐만 아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씨에 14억원대, 형 이상득씨에게 8억원대 등 총 22억원대 뇌물을 건넨 것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리고 있다.

드러난 이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만 따져도 16개,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 포함하면 20여개가 넘는다. 보편적 법리 해석에 따르면 중형(重刑)이 불가피해 보인다.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형을 올릴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명백해 질 경우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을 동원한 직권남용, 다스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배임이 적용된다. 이 밖에 18·19대 총선 직전 불법 여론조사를 한 선거법 위반 혐의, 다스 지하창고에서 청와대 문건 발견으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경기 가평 별장·부천시 공장 터 등 차명 재산 의혹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 할 때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MB의 유죄 여부는 검찰 수사와 기소 시 법원 판단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수사가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바 있으며 1995년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에 불응해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 체포된바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대통령들의 행보가 우리 현대사에 큰 오점이 된 것이다. 매우 비극적인 일이다. 이미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번 MB 수사를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이번 MB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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