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전수 검사를 해 본 결과 금리 결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개개인 신용도에 따라 더하는 가산금리의 경우, A은행은 작년 4월에 이를 1.3%로 책정했다가 한 달 만에 1.5%로 0.2%포인트 올렸다. B은행도 2016년 5월 1.06%에서 한 달 만에 1.41%로 0.35%포인트나 높였다.
문제는 한은이 같은 기간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개인 신용도가 변한 것도 아닌데, 대출 상담을 먼저 받고 실제 대출은 한 달 뒤에 받았다면 꼼짝없이 인상된 이자를 내야 했던 것이다. 30년씩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에선 이자 차이가 더 커지는 비합리적 구조인 것이다. 예컨대 연 3.5%로 1억 원을 빌려 30년을 유지하는 데 비해 0.35%포인트가 높은 연 3.85%로 30년을 빌렸다면 원금 아닌 이자로만 711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은행들은 가산금리 장사에 이자가 춤추는 명확한 이유를 고객들에게 명쾌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1천450여조원의 가계부채에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숨이 막힐 지경인데 금융사는 서민을 쥐어짠 무자비한 손으로 고액연봉과 배당 등 '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은행 고객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로지 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와 수수료를 뜯어내 이익을 내는 금융자본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약탈적 영업을 묵과해선 안 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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