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 비판
KT·SKT 등, 고가·저가 요금제 차등 관리수수료율 적용해 고가요금제 판매 유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이통유통사업자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들의 유통망 관리수수료 지급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이동통신3사가 내놓은 요금제 개편안이 정부가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를 위한 방패막이용이라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통사들의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이통유통사업자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들의 유통망 관리수수료 지급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최근 이통업체들이 단행한 약정·위약금 제도를 포함한 요금제 개편은 자세히 살펴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이통사들은 앞에서는 저가요금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듯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관리수수료 정책을 변경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 이전에 6.15%로 동일했던 수수료율을 3만원 미만 저가 요금에는 4.15%를,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에는 8.15%로 차등화했다. SK텔레콤 또한 고가요금제에는 8%를, 저가요금제인 5만원 미만은 6%를 적용하고 있다.

노충관 이통유통협 사무총장은 "유통대리점으로서는 저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수익이 줄고 고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이익이 늘어나므로 구조상 고가요금제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KT는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을인 유통대리점이 차등적인 관리수수료 지급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제적으로 종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시장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0년 넘도록 고정된 관리수수료율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통사들은 소비자와 유통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정책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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