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첨예한 대립으로 쉽지 않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천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4조원짜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운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3월 임시국회가 개헌 문제와 한국GM 국정조사 문제로 인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의 국회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모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4조원짜리 추경에 대한 야당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대표는 특히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 실업 재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청년들의 눈높이를 외면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땜질식 임시처방이자 고질적 혈세 퍼붓기”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反)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온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할 판”이라고 힐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규제개혁·노동개혁을 외면한 채 세정문제로 해결하겠다는 역대 최대의 무능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기 동안 최대한 선심을 쓰고 그 뒷감당과 책임을 다음 정부와 후세대에게 떠맡기겠다는 무책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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