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지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이나 5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빨라야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최소한 넉 달 가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상당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당장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지난달에 외국인 주식자금은 이미 36억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8천여억 원이나 빠져나간 바 있기에 실제로 미 금리가 오르면 외화 유출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중 공공자금이 주류인 점을 볼 때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방심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3월 초 4년 임기의 연임이 확정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 금리역전이 임박했는데, 대응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같이 올리자니 145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가, 버티자니 70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설상가상 가계나 일반 서민,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길이 점차 막히고 있다.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여하튼 당국은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을 관리해 경기 확장기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 수립에 힘써야 한다. 외화 유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득을 늘려 빚 부담을 줄여 전세계적인 금리정상화 대열에 동참할 체력을 갖추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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