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시대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당장 정부 예산부터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연구개발비(R&D)가 2년 만에 줄어든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혁신성장을 이끌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연초 밝혔었다.
과기정통부는 총 4조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9천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과학기술 부문 3조1천271억원과 ICT 부문 9천424억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옛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발표한 작년 종합시행계획 예산 4조1천335억원 보다 640억원 줄어든 것이고, 확정된 작년 R&D 예산 4조1천120억원 보다 425억원 적은 규모다. 종합시행계획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16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가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IoT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산업기술 R&D 투자 가운데 30% 수준인 5대 신산업 비중을 2022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산업기술 R&D 전체 예산 규모는 3조1천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산업 관련 예산은 9천억원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제가 적잖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뜨뜻미지근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부터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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