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큰 흐름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대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렵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에 늦어 20세기를 ‘비운’ 속에 보냈다. 그나마 20세기 후반 선진국을 빠르게 추종한 패스트 팔로우 역을 충실히 수행, 이젠 선진국 문턱에 있게 됐다. 그렇다면 21세기는 우리도 선두에서 이끄는 국가가 돼야 한다. 앞장서 이끄는 퍼스트 무버가 시급하다. 그래야만 최첨단 과학문명이 꽃피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시대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당장 정부 예산부터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연구개발비(R&D)가 2년 만에 줄어든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혁신성장을 이끌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연초 밝혔었다.

과기정통부는 총 4조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9천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과학기술 부문 3조1천271억원과 ICT 부문 9천424억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옛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발표한 작년 종합시행계획 예산 4조1천335억원 보다 640억원 줄어든 것이고, 확정된 작년 R&D 예산 4조1천120억원 보다 425억원 적은 규모다. 종합시행계획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16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가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IoT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산업기술 R&D 투자 가운데 30% 수준인 5대 신산업 비중을 2022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산업기술 R&D 전체 예산 규모는 3조1천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산업 관련 예산은 9천억원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제가 적잖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뜨뜻미지근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부터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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