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로드맵 발표를 통해 드디어 구체화 됐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내 매년 10조원, 총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250곳에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침체한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개발해 창업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등을 건설해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에는 환영한다. 하지만 전국 250개 지역을 설계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만 제시하고 실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실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쇠퇴한 지역을 특색있는 지역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도 도시재생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는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꼽힌다. 시애틀 도심 내 낙후된 창고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에 캠퍼스를 건설하고 업무환경과 교통환경을 재정비했다. 그 결과 아마존은 물론 중소 IT 기업들이 모여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년 내 손대야 하는 지역만 250여 곳이나 달한다. 임기 내에 이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혁신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5년의 한정된 기간을 두고 동시다발로 추진해서는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등의 모범사례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또 개발에 따른 지역 활성화로 부동산 투기나 과열이 우려될 수 있다. 집값과 임대료가 올라 부담을 느낀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우려된다. 정부가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원도심에 기존 거주민들의 둥지 내몰림을 모두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원 조달 등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예산 10조원, 주택도시기금 25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15조원을 투입한다. 가뜩이나 부채공룡인 공기업이 무리하게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간 공약사업들은 목표는 수치로 정확히 제시했지만, 그 과정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원도심의 기능을 재생한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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