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국회 정책 간담회서 정부 정책 조언
"DAICO로 모럴 해저드 방지…한국, 기술 개발 기대, IT대기업 투자 확대는 회의적"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가상통화 등에 정부가 규제보다는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정부내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앱 서비스를 만들어 관련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부테린은 이날 "가상통화를 전면금지한 나라, 기존 증권거래법상 제도안에 산입시킨 나라, 핀테크와 함께 취급하는 나라 등 각국의 접근방식이 워낙 다양하다"며 "ICO는 현재 규제시스템 안에 편입시키지 말고 정책당국의 청사진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권고했다.
이어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방식의 ICO(가상통화공개·가상통화 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모집) '다이코(DAICO·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ICO를 합성한 말로 ICO이후 사업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투자금 회수도 가능한 방법)'는 기존 ICO와는 달리 사용자들이 스마트계약(블록체인 기반의 금융거래·부동산 거래·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이전에 기업자금 확보에 있어 한번에 돈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의 결점으로 지적받는 높은 가치 변동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각종 주택담보대출 등 빚을 내서 하는 투기로 변질되면서 가격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 구조가 됐다"며 "가상통화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 해쉬 정보 등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 보관되기 때문에 기존 페이스북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앱과는 기술방식이 상이하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관한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상충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항상 기술과 정책의 밸런스(균형)가 중요한데 한국은 현재 밸런스를 잃고 있다"며 "정부가 강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서비스 및 응용시스템들이 위축되고 있다. 하루 빨리 기존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를 비롯해 미야구치 아야코 재단 전무이사, 조셉 푼 (Joseph Poon) 이더리움 기술개발자, 토마스 그레고 이더리움 재단 고문, 한승환 2018 분산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같은 과기정통위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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