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풀 주제 포함하면 참여 안 해"
4차위 "조건 없는 대화의 시작 부탁드린다"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로 산·학·연 관계자들과 1박 2일간 끝장토론을 벌인다. 다만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라이드쉐어링(승차 공유) 의제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논의 일정은 또다시 미뤄졌다.

4차위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정부 참여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 등 3가지 의제를 놓고 논의한다.

관심을 모았던 승차 공유 의제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논란이었던 카풀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택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이에 대해 4차위는 택시업계가 승차공유 문제에 대해선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업계의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 1차 해커톤부터 미뤄진 승차 공유 의제는 세 차례나 불발됐다.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차공유 의제는 물론 택시 산업의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독려해 왔다.

앞서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 2월 제2차 해커톤 개막식에서 "택시업계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 함께 바뀌어 가야 변화가 가능하다"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수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수용하는 논의를 하도록 의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일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특정 주제를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면 배제하는 것은 여러 주제를 격의 없이 논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자'는 해커톤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4차위가 택시업계의 참여를 강제할 권한은 없기에 저 스스로 느끼는 위기감과 절박함을 생각해보면, 택시업계의 입장이 다소 아쉬운 느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장 위원은 다만 "사회적 합의와 대화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기에 대화의 끈은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택시업계의 참여와 조건 없는 대화의 시작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최근 택시업계와 IT(정보통신) 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와 카풀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카카오택시의 유료화로 특정 기업만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교통약자들은 택시 이용을 제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택시업계가 승차공유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4차위의 고심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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