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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비흡연자가 더 원합니다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분연정책 성공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한국은 지난 2015년 1월 담뱃값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80%를 올렸다. 가격을 올리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6년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성인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내렸다가 2016년 23.9%로 2년 전과 비슷해졌다. 남성 흡연율은 동일 기간 43.2%에서 39.4%로 내려갔다가 40.7%로 도로 40%대가 됐다. 

 

지난달 29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0회 청년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잡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금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연정책 12년…현 상황은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으로 시작됐다.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됐다. 

금연구역의 경우 시설 내 일부를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나 현재 공공이용시설, 학교, 의료기관, 휴게음식점 등 해당 건물 전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흡연 예방과 건전한 체육활동을 권장했다. 

 


■ 흡연구역…비흡연자가 더 절실한 이유
서울시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금연구역이 약 25만곳 중 약 2만 곳이 광장, 공원과 같은 실외 금연구역이라고 발표했다. 2012년 실외 금연구역이 3천134곳에 비해 5년만에 약 6.5배가 증가했다. 이에 비해 공식적인 실외 흡연공간은 40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가 흡연자들에 대한 대책없이 금연구역만 늘리고 있어 흡연자들의 불만이 퍼지고 있다. 

사실 흡연구역이 40곳 밖에 없는 것은 비흡연자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떠돌아다니며 골목, 이면도로, 건물과 건물 사이 등 금연구역이 아닌 곳을 자체적인 흡연 장소로 정해 흡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 흡연구역의 증가는 흡연자들에겐 흡연권 보장을, 비흡연자에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본 도쿄 길거리에 마련된 흡연부스


■ 분연(分煙)…흡연자와 비흡연자 공존 가능성 높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한편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실내와 지붕이 달린 공간이 금연장소로 위반시 1천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3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이 엄격한 대신 정해진 거리마다 흡연구역이 지정돼 있다. 공공시설 출입구로부터 10미터 간격, 도로로부터 5미터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이 있다. 

일본은 지난 2001년에 흡연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똥이 옆으로 튀어 어린아이의 한 쪽 눈이 실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보행중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 대신 도보로 5분이내에 찾아갈 수 있는 흡연부스를 충분히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 분연 정책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크게 줄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분연 정책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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