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규제와 환경이 속도 따라가지 못해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기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진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게 ‘디지털 헬스 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사전 인증된 기업들에게 신속한 심사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반해 국내는 낡은 규제로 첨단 제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스타트업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분야에 진입하고, 새로운 혁신이 도입되고 있는데 반해 산업에 대한 규제와 환경은 속도를 따라가지 있지 못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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