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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구축과 정책개선으로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해야소상공인 경쟁심화·불경기 등으로 수익저하
혁신수준·영업실태 파악 통해 정책설계에 활용
성과평가·금융지원 등으로 스스로 혁신활동 유도
  • 임현지 기자
  • 승인 2018.04.06 09:54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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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4차산업혁명 등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실태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축소되고 있어 혁신기업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KOSBI)이 최근 발간한 '중소기업 포커스-영세성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혁신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인 영업이익은 월 평균 209만원이었다. 이는 임금근로자가 받는 329만원의 63.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 2010년에 비해 390만원 감소해 보다 열악해진 상황이다. 농·임·어업(1천6백50만원)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1천250만원) 등은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다수 소상공인 분포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1천290만원)과 제조업(1천90만원), 숙박 및 음식점 업(-350만원) 등은 감소하는 추세다.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가 받는 329만원 수준의 소득을 위해서는 연 3억원 이상의 매출이 필요한데 이를 달성하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5년 기준 45만9천개에 불과하다. 이 또한 도·소매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 2010년에 비해 3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소상공인은 16만3천개 증가했으나 전체 소상공인 영업이익의 감소를 감안했을 때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종업원 없이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규모면에서도 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9천명으로 2015년 대비 3만6천명(-2.3%)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3만7천명으로 11만1천명(2.8%) 증가했다.

KOSBI는 이 같은 고질적인 소상공인의 저소득 문제는 불경기와 경쟁심화, 그리고 수익·성장을 견인할 혁신성 부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불경기와 경쟁 환경 등과 같은 외부적 문제는 소상공인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혁신성 부족은 자체적인 노력에 따라 극복 가능한 내부적 문제로 정책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소상공인들에게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연구개발(R&D)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차별화 된 우수 제품이나 서비스 생간을 촉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브랜드 개발 및 민간 온라인 입점 촉진, TV홈쇼핑 판매 등을 지원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시제품 제작 및 양산화 지원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로 질적·양적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금융지원시 낮은 금리, 대출한도 확대 등 추가 수혜 제공, 분야별 혁신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과의 공동개발 연계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도 혁신형 소상공인의 혁신수준과 영업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DB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DB를 통해 매출·영업이익·수출·고용 등 재무적 또는 영업적 성장이 이뤄지는 과정을 도출해 차기 정책설계에 활용해야 한다"며 "발굴·육성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혁신 성과에 따라 보조·융자를 추가 지원하는 등 스스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4대 보험 지원 등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인건비와 신제품개발, 장비구입, 점포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진기금과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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