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KT 3월 정책자료 공개, "이용자 선택권 침해, 보편요금제 무력화" 주장
KT, "다른 이통사도 최신폰 나오면 하는 프로모션…시장경제 원리상 인센티브 차등 지급"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동통신사업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로 지목된 KT는 다른 이통사도 최신폰이 나오면 판촉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프로모션이었다고 항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6일 최근 입수한 KT의 올해 3월 본사 정책자료를 공개하고 KT가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프리미엄폰인 '갤럭시 S9(S9+)'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특정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을 지급해 스마트폰 유통망의 고가요금제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측이 공개한 '갤럭시S9 확판 위한 MGM 프로모션'에 따르면 갤럭시 S9(9+) 대상 KT의 '데이터 선택 87.8(월 8만7천890원) 요금제 가입 후 90일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이 최대 10만원 추가지급 된다.

또한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명시해 이용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추가로 요금제별 등급 정책을 두어 6만원 이상 요금제는 기본 장려금의 130%를 지급해 4만5천원 미만의 저가요금제 대비 50%포인트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최신폰이 나오면 다른 이통사들도 일정한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며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가 상품 판매에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장 원리상 자연스런 현상이다"고 해명했다.

추 의원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아직도 사업자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본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해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최근 요금제와 상관없이 월 요금의 6.15%를 대리점에 지급해오던 관리수수료를 요금제별로 최저 4.15%에서 최대 8.15%로 차등 적용했다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원상회복한 바 있다.

이욱신 기자 dtodaybiz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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