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등 인프라 정비로 '이동혁명’
세금 등 국가 행정 서비스도 스마트 환경으로 개혁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일본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부 주도하에 '소사이어티5.0(Society 5.0)'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사이어티5.0는 AI(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을 모든 산업과 생활에 도입한 초연결 스마트 사회로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청사진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혁신적 변화에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안전기준·교통규칙·책임소재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법 초안을 제작해 인프라 정비에 착수했다.
법 초안 내용은 사고시 원칙적 책임은 운전자이며 제조사는 시스템 결함이 명확한 경우에 배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작동하는 '레벨3(조건적 자율주행)'까지 작용대상에 포함된다.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레벨4(고도화 된 자율주행)' 이상 책임소재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 자율주행시 필요한 안전기준과 교통규칙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에 대해 전문가 논의 및 보완을 거쳐 내년 정식으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회의를 통해 AI와 IoT,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진전으로 일상생활과 비즈니스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감안, 세금 납부 등 국가 행정서비스 역시 디지털·스마트 환경 전제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IITP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 사망으로 안전성과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증폭된 상황에서 법 마련에 나선 일본 정부의 선제적 행보에 주목해야한다"며 "우리 정부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출발하며 다양한 현안 논의를 시작한 바,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야기할 첨단 혁신기술에 대한 종합적 정책과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충실히 이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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