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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라인] 권칠승,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 법 발의2018년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2021년까지 연장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및 생계형 재활용폐자원 수거 어르신의 고충을 덜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는 1993년과 2005년에 10/110의 공제율로 도입됐으나 지속적인 공제율 축소로 2016년부터는 각각 3/103, 9/109가 적용돼 왔다. 나아가 올해 일몰연장이 안될 경우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는 물론 폐지 수거 어르신들께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는 약 30만명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하루 몇 천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파지 줍는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은 약 170만명으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 총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권 의원은 “국제유가 하락,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자원순환 관련자들이 최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활고와 영세고물상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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