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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의 세상만사] ‘독도 문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되살아난 ‘사학 스캔들’에 휘청거리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을 무마하려 공문서 14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그간 총리직이 걸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을 위해 당 총재를 3년씩 3연임할 수 있도록 당규까지 바꾼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내에서조차 쉽게 봉합되지 않을 분위기다. 아베를 향한 경쟁자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사학 스캔들은 지난해 2월 처음 불거졌다.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이 아베 총리 이름을 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게 시발점이었다.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으로 활동했고, 정권 핵심이 힘을 쓴 정황도 고구마 줄기처럼 나왔다. 사학 스캔들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해 20%대까지 추락했다. 결국 그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북풍(北風) 몰이’로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위기를 탈출했다.

그런데 재무성이 공문을 조작한 사실까지 터져 나왔다. 학원 측이 재무성 회의에서 “아키에 여사가 ‘좋은 땅이니 잘 진행해 보라’고 했다”고 말한 대목 등이 공문에서 삭제됐다. 사학 스캔들이 개인 비리에 가깝다면 공문 조작은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이지만, 일본은 조용한 편이다. 쉽게 흥분하지 않는 국민성에다 아직도 국민들이 아베에 대해 ‘강한 일본을 건설할 리더’라는 기대를 접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도면밀한 영유권 주장의 허구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고교 교과과정에서도 영토 왜곡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역사적 근거가 없는 교육으로 ‘독도 분쟁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 정부의 의도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은 2008년 이후 학습지도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초·중·고교에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해왔다. 교과서 제작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은 10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일본 정부는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영토를 왜곡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문부과학대신에게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역사 왜곡교육 한일관계에 해악

이번에 개정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의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으나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주도면밀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들었던 것도 일본의 입김이 작용한 탓이 크다. 이번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역사 왜곡은 한·일관계에 해악이 될 뿐 아니라 그릇된 역사관을 갖게 될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폐해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반역사적인 영토 왜곡 교육으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습지도요령을 즉각 시정하길 바란다. 한국 정부도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일본 정부에 원칙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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