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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정관리 위기 한국GM…노사 양보로 해법 찾자
한국 제너럴 모터스(GM)의 안타까운 기업 현실을 보면 노사화합, 곧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케 한다. 산업평화는 기업발전의 근간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노사가 갈등 요인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한국GM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문턱에 들어선 현실은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미국 GM 본사는 오는 20일까지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혹독한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법정관리 여부까지 주어진 시간은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해결 과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국GM의 1대 주주인 GM 본사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 또한 한국GM 노사는 복리후생 감축 등 비용절감 방안(자구안)에 합의해야 한다. 자금지원 방식의 경우 한국GM이 본사로부터 빌린 차입금 27억달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와 28억달러 규모의 신규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다. 이 가운데 차입금 27억달러는 GM 본사가 출자전환(빚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자금지원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GM 본사의 지분율이 더 높아지고 17.02%인 산은 지분율은 1%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산은이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게 된다는 뜻이다. GM 본사가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 GM이 차등감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최소 20 대 1의 차등감자를 해야 GM과 산은의 지분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더 큰 과제는 노조 협력이다. 예컨대 회사는 복리후생비(비급여성 인건비)를 조정해 연 1천억원 규모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을 수용한 만큼 복리후생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노조가 끝까지 버티면 법정관리와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한국GM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산은 등의 추가 자금이 수혈되지 않을 경우 군산공장 폐쇄와 한국GM의 법정관리 수순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등의 대체적 시각이다. 군산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직접적 협력사 135개와 1만여명의 근로자가 직접적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협력업체에 근로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위기의 결정적 요인 중 강성 귀족노조가 판을 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이미 체질화됐다는 사실이다. 2017년 기준 5개 국내 완성차업체의 1인당 평균 연봉은 9천2백여만원에 이른다. 일본 도요타 9천104만원, 독일 폴크스바겐 8천40만원보다 훨씬 많다. 반면 생산성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사측인 GM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국GM을 정상화하기보다 미국 본사 이익을 키우는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GM을 살리는 최선의 길은 이미 제시돼 있다고 하겠다. 노사와 산은, 당국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사측의 방만 경영에 따른 책임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노조 또한 고통 분담에 나서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GM 사태를 주시, 노사 화합에 기반한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 합리적 해결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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