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취업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민간 2.7%, 공공 3.0%의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2019년도부터 민간은 3.1%까지 올라간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다. 하지만 민간·공공할 것 없이 의무고용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낸 부담금은 2015년 3천966억원, 2016년 4천129억원, 2017년 4천32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질타할 정도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도 178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42만3000원)의 73.4% 정도로 열악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비율은 60%를 넘는다. 이 역시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32.0%)의 거의 두 배다.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에 더 힘써야겠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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